살며사랑하며49 <110호> 시민단체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몇 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더욱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과거 서울시의 시민단체 육성은 영국 보수당의 정치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라는 책에 잘 나와있다). 지난 2010년 13년간의 야당 생활 끝에 정권을 되찾은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사회는 없다’는 마가렛 대처의 차가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커다란 사회’(Big Society)라는 구호 아래 시민사회,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민단체는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대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진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들어 명망 있는.. 2021. 6. 28. <108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부터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 2001년 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숨진 오이도 사건을 기억한다. 그 사건이 있고나서 장애인들과 뜻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감고 뛰어들어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2002년에 버스타기 운동도 진행되었다. 당시 장애인들의 요구는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일정 비율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어.. 2021. 4. 26. <107호> 이주민 아동에게도 평등한 사회권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과거 지역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국가를 ‘권리의 원천’이라고 답했다. 강좌에 참석한 분들께는 다소 뜬금없이 들린 모양이다. 국가가 억압과 폭력의 원천이었던 과거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어떤 국가인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이다. 여기서 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의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완전하게 공유하고 사회의 통념에 따라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T.H. Marshall, 1950).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권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2021. 3. 30.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