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N청소년6 모두가 응원받을 권리 모두가 응원받을 권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대학진학 청소년만 대접받는 사회 2023년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일 SNS와 거리 현수막에는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70% 청소년만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만 넘쳐났다. 수능시험이 끝나고는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비롯한 일탈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했다. 대학이 청소년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마법의 공간이 아님에도 대학이 아닌 다른 공간을 향하는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현실적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든 30% 청소년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한 현장실습에 투입되어 부당한 노.. 2023. 11. 27.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예산 삭감’ 청소년계가 뿔났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영역인 청소년 활동 예산을 삭감했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년계는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인다. 청소년계가 이렇게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도 침묵하던 청소년계가 들고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건전재정 뒤의 어두운 그림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1조 7,153억 원) 중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352억 원으로 올해 .. 2023. 10. 25.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