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거대 양당 독점,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 가능할까?

지금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투쟁의 시기이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야당은 9명, 여당은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몫의 9명 모두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소수의 야당들에게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특별활동비 및 예비비를 삭감하겠다고 벼르고는 있지만, 다른 소수 정당의 동의와 조력 없이 독단적으로 힘든 예산투쟁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지역구 쪽지 예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소수 야당과 달리 지역구 의원이 주축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예산조정소위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탄생한 말이 ‘지역구 쪽지 예산’이다.

비례 대표성이 높은 소수 야당들은 “선심성 예산과 과도한 지역 예산 편중,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거권·환경권·노동권·건강권·교육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 예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 등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민주당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검찰 특활비 삭감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막상 협상테이블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안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매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타협안으로 관철된 선례에 비추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구성된 조정소위에서도 강력한 민생 예산 투쟁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거듭되는 세수 펑크, 비판 없이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

예산안 심의와 조정은 국민이 낸 세금과 직결된다.

매년 그 다음에 걷힐 세수를 과잉예측해 예산안을 상정하므로 몇 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고 정부·여당은 하릴없이 손 놓고 있다. 정부·여당도 거대 야당 민주당도 별다른 대안없이 감세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모양새다.

내년도 세수 또한 과잉예측해 올라온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과잉예측된 세수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심의가 진행된 상태이다.

2025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라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족한 세수를 돌려막기 식으로 어영부영 때우다가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대로면 제2의 IMF를 경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재로서 부자 감세하고도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대안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과잉예측된 세수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정부·여당과 타협하는 길보다 소수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