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파면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국민의 명령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한국민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 감격 어린 승리의 순간이었다.

 

■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관저 앞에서, 헌재 앞에서,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과 함께 외쳤던 수천수만의 다른 목소리를 최대한의 공통분모로 모아내고,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탄핵을 외칠 때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방법과 순서는 다를 수 있다. 누구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고, 누구는 ‘개헌’이 먼저라 한다.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도 한다. 누구는 ‘사회대개혁’이라 하고, 누구는 ‘사회대전환’이라 한다.

사회대개혁이든 사회대전환이든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에 나섰던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파면 이후에 대한민국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의 기대감을 확실히 충족하는 것이다.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 축출,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켜내는 범민주대연합’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해야 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권 확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대개혁의 과제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형성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한다.

 

■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대선일이 6월 3일로 결정되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질문 하나는 압도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였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뀔까? 또 하나는 정권교체로 장기간 무너진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가 복원되고 혁신적 경제성장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다.

돌아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지만 국민이 피부적으로 실감하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기본권은 퇴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주권자 중심의 기본권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권자 중심의 개헌논의, 주권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권선진국으로의 도약, 무소불위 검찰청 해체 등 검찰개혁,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사회 도약을 위한 과감한 개혁 입법.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시는 부패한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