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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인권연대 숨 '쉬는'강좌

<인터뷰>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의 선지현입니다.

by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2020. 3. 30.

3월에 예정되었던 인권연대 숨쉬는 강좌 <오늘도 정치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가 6월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획했던 시민강좌였기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강사를 직접 찾아가 맛보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모두 내생에 가장 정치적인 투표 준비되셨죠?

 

"노동자 교육을 하고 있는 충북노동자교육공간동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선지현입니다."

 

 비정규운동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를 위해서 고민하는 충북노동자시민회의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lng 발전소 문제에도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국가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민간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 동동에서는 노동자들하고 함께 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문제가 세상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노동자와 하고싶은거에요."

 

 다양한 이야기로 형태로 노동자들을 만나고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운영원리가 생명, 안전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무엇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4.164.16 참사가 우리 한국사회에 그리고 저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는 과연 그것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는 그 문제를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진실을 은폐했어요. 그러면 이문제를 어떻게 바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 편에서는 그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운영원리가 생명, 안전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무엇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본권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권리는 굉장히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특히 이문제를 유해물질이라고 고민하게 된 것은 그 유해물질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012년에 구미에서 벌어진 불산누출사고였습니다. 그때 노동자가 5명이 사망했구요 소방관도 18명이 크게 다쳤어요.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검징을 받아야 했고요.. 동네에 있던 농작물이나 이런 것도 다 황폐화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신고된 사람 중에서만 12001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해물질로 인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위험에 빠트리고 물건을 소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의 권한, 유해물질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리는 권한, 이런 모두는 기업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문제를 바꿔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굉장히 많이 사망했는데요. 그때도 노동자들이 왜 사망했는지, 어떤 위험한 물질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10년을 싸워야 했어요.. 그때 벽에 막힌 게 무엇이었냐면 기업의 영업비밀이었습니다.

 

 

" 기업의 이윤 경제성장을 우선에 두다 보니까 언제나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애기를 유해물질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유해물질은 인간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대기질이 최악이죠. 하천 생태계도 파괴합니다. 토양도 엉망이 됐죠. 그 결과가 기후위기를 낳게 되고요.이물질의 사용과 취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문제제기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는 기본권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벽에 비밀에 갇혀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 권리라고 합니다. 청주나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이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들여보게 되고 사고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알권리 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청주가 역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95개예요.95개에요. 사고가 나면 피해규모가 굉장히 큰 물질을 사고 대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55개예요.. 이게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1KM1KM 반경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수가 청주에서만 9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일터로 삶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민주주의는 그렇게 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기업의 이윤 경제성장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그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해물질 알 권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일터의, 삶의 변화 그 안으로 들어오는 민주주의 그것을 기본권 이런 이름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선거를 하면 보통 그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줄 거지?? 이런 걸 보게 해요. 후보들도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국회는 한국사회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가야 하지?? 그것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해요 는 유권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면 좋겠어요.

 

 어떤 성장을 위한 기업의 발전 더 많은 경제활동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 19를19 통해서 이사회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일까 고민하게 만들었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위험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청소년도 있고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좀 더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스스로 알 수 있고 더 많은 정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식의 법제도에 정비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구미불산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여러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 평가 관련한 법인데요 그런 법이 계속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최근에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법은 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작업환경 이런 문제 들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 노동자들이 1010년 동안 싸우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운동들을 펼쳐냈었거든요? 그런 기업의 행위가 노동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왔는데 이것을 산업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몰랐다고 말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삼성이라고 하는 큰 재벌을 그 외의 큰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숨기는 일이었다는 걸 알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산기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기질을 악화시키거나 하천이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별로 실효성이 없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과 제도에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 권한에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있도록 하게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는 코로나 19문 제도19 있었고 기후위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퇴진 이후에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진짜 민주주의 이런이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사회가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유권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영향을 미친 건 전교조의 등장이었어요."

 

학교에서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어요. 좀 더 평등하게 가르쳤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도 받고 관심도 많았는데 그렇게 아이들 전체를 어루만지고 평등한 교육을 이야기했던 선생님들이 모두 다 학교에서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학교를 못 들어가고 밖에 계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저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사회는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고까지 당하면서 지키려고 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러한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고 대학을 가서는 뭔가 사회에 의미있는 운동을 해야되겠다 마음먹었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생각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노동자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 선생님들의 영향이 가장 컸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어떤 이야기를 배움을 주려고 하는가가 사람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살 건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건지 이런 거를 준건 바로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 교육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갔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모범적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권리안에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권리를 부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해요.. 성적이 좋던가 집안이 잘 살던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그것을 배제라고 표현하거든요..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제도가 마련되어있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늘 생겨나고 있고 그런한 법과 제도는 늘 배제를 염두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뭐하고 살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길인 것 같아요. 꼭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집에 있고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순전히 전교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닌 거죠.사회를 바꾸는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불편한 건 참아도 부당한 건 못 참는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가치를 쫒아서 살아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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