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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N청소년10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132호> 마약음료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마약음료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Level 1 『당신의 아이가 마약에 노출되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제까지 ‘대마초’,‘필로폰’,‘물뽕’ 등 연예인이나 조직폭력배, 재벌 3세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인식되었던 ‘마약사건’이 10대 청소년 마약범죄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속칭 ‘퐁당 마약사건’에 강남의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는 ‘평범한 일상에 침투한 새로운 불안과 공포’에 대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거리엔 ‘마약, 뿌리 뽑겠습니다’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정부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해 마약청정국.. 2023. 4. 24.
<힘내라 시리즈 1탄> 힘내라 배상철! 인권연대 숨 일꾼의 사심 프로젝트!! 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인권연대 숨의 회원, 지역사회 활동가를 만나 맛난 점심과 함께 막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힘내라 시리즈 1탄~! 산남동에 사무실을 개소한 배상철회원 입니다! 오늘 점심은 배상철 회원님의 새로운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두부집 입니다! ㅎㅎ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다.” 선생님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옛날 국민윤리에 나오던 말 같아요. 이번에 마을N청소년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은 OOO 이다”를 홈페이지에 남겨주면,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청칼럼은 사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에 뉴스를 보다 문득 ‘청소년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