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N청소년10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1894년의 전봉준이 2024년의 남태령을 넘었다.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민 4법을 비롯해 6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저항해 꼬박 일주일을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내달려 온 전봉준투쟁단은 12월 21일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다. 광화문과 종로 등에서 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태령으로 모여들었고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빼라” “차 빼라”를 외치며 밤을 새워 농민투쟁단과 함께하였.. 2024. 12. 26.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거대 양당 독점,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 가능할까? 지금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투쟁의 시기이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야당은 9명, 여당은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몫의 9명 모두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소수의 야당들에게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 2024. 11. 25.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