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95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예산 삭감’ 청소년계가 뿔났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영역인 청소년 활동 예산을 삭감했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년계는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인다. 청소년계가 이렇게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도 침묵하던 청소년계가 들고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건전재정 뒤의 어두운 그림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1조 7,153억 원) 중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352억 원으로 올해 .. 2023. 10. 25.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묻지마 장갑차 묻지마 범죄와 불심검문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구멍 뚫린 치안 '묻지마 범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신림역 인근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당구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전국 주요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 요원도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2023. 8. 25. 이전 1 2 3 4 5 6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