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95 20대 새내기 교사가 죽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단상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20대 새내기 교사가 죽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이번에는 교사다. 그것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새내기 교사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갑론을박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금쪽이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내해야하는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측은 ‘교사의 자발적 희망 업무’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로서 ‘곪아 썩어 문드러진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칼로 도려내려 하진 않는다.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번 초등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2023. 7. 25. 어린이공원 안의 어른 점유공간에 대한 단상 어린이공원 안의 어른 점유공간에 대한 단상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의 점유공간이 늘어나니.... 얼마 전 아침 산책길에 마주한 용암동의 한 어린이공원의 풍경에 눈시울이 절로 붉혀졌던 적이 있다. 누가 보기에도 어린이 친화적으로 잘 조성된 공원 한쪽에는 어른들의 운동 시설과 어른들의 높이에 맞춘 잘 짜인 나무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었다. 탁자 위와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술병뚜껑, 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탁자 한옆에 놓아둔 종량제 봉투에는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넘쳐나고 먹다 버린 과자에는 개미들이 새까맣게 꼬여 있었다. 청소년시설 중 체육관이 있는 규모가 큰 청소년센터도 이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어른들이 이용하지만, 점.. 2023. 6. 26. <133호> 대통령 거부권, 이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이의 있습니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선무당이 사람 잡는 사회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절대선’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법률안 거부권, 사면 복권 명령 등 주요 권한을 오용 또는 남용하여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는 형국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양새가 딱 그러하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 모양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으로 줄 세우고, 국민정서에 어긋난 사면복권 명령으로 이명박, 이재용, 김기춘 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라졌던.. 2023. 5. 26. 이전 1 2 3 4 5 6 7 ··· 32 다음
